서울특별시 갈월동 이혼, 남편폭력,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서류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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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혼인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혼인 전에 가입했거나 혼인 전에 납입된 보험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(만 19세)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,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, 식사비,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다만,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,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