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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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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행위가 곧바로 양육권 결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환경과 능력을 판단합니다. 다만, 이 행위가 악의적인 면접 교섭 방해나 유괴의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정당한 이유(예: 폭력 회피)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(소득공제)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,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다만,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.